2023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계획

2023. 6.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계획

Ⅰ		지원 개요

□ 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2021.12.15. 제정)

□ 목적

❍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제고

□ 방침

❍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 계산서를 기준으로 지원금 결정

❍ 치료비 지원금은 연간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소속(재학, 유예, 휴학 등) 기간 중 총 3천만원 이내  의 금액에서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질환

- 암 또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

❍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 금액 결정

-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경제 사정과 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액 중 기 지원액을 감액하여 지원

- 지급 방법: 지원 학생 본인 계좌 송금

❍ 난치병 학생 현황(2023.4.15.자 기준)

병 명	학 생 수						비 고
	유	초	중	고	특수	소계
암	-	4	1	0	1	6
심장질환	2	33	8	17	12	72
백혈병	0	2	4	1	0	7
뇌 관련 질환	4	47	28	32	74	185
기 타	8	91	39	55	77	270
계	14	177	80	105	164	540

※ 유치원 현황은 병설 및 단설 유치원에 한함

Ⅱ		세부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2023. 6. ~ 2023. 12

시기		상반기: 2023.6월 하반기: 2023.11월	→	상반기: 2023.6월 하반기: 2023.12월	→	상반기: 2023. 7월 하반기: 2022. 12월
내용		지원 대상자 추천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 선정		학생 치료비 지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2021.12.15. ~ 추천마감일까지의 기간 내 지출한 치료비

※ 단, 지원 치료비는 지원서 기재 내역 및 증빙서류 내역 내에 한함

□ 지원 대상

-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중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재학, 유예 및 휴학 판단 여부는 당해 연도 제시 기준일에 따름

※ 현재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전체 학생 포함

※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 가능.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해당 질환이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지원 우선순위

순위	구분	세부사항	비고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가구의 학생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3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4	기타	기타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및 차상위계층(2순위) 해당 학생 중 우선순위

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치료비 지원 범위

❍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 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함

❍ 1인 연간 지원 한도: 최대 3백만원

※  단,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이 제외되는 사항

▪ 국비지원사업 등 각종 기관 및 협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하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 (협회에서 치료비 사업으로 진료비 등 지원)

※ (국비지원사업 우선 원칙) 국비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국비로 지원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 적용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성형,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보약, 제증명료, 전화료, 교통비 등 경비

▪ 의사소견이 없는 보장구

▪ 상급병실 사용료

※ 단, 감염과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 가능

▪ 교통사고 및 상해(폭력) 등 법적문제 및 보험 등의 해결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

▪ 사망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결정된 대상자가 도중 사망할 경우 지원 결정된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청	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 교육청 → 각급 학교(유치원) → 학부모 - 공문 발송 및 교육청 홈페이지 등 안내
학교장	보호자 면담 및 추천서 작성		∘ 학생실태 및 보호자의 경제상황 등 파악 후 학생 추천 및 제출서류 안내 ※ 학교별 학생복지위원회 활용
학부모	지원 신청서 제출 (학부모 → 학교장)		∘ 구비서류 제출(학부모 → 학교장) - 구비서류 목록은 「행정사항」참고
학교장	지원학생 추천 (학교장 → 교육청)		∘ 구비서류 제출(학교장 → 교육청) - 방법: 공문 발송
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 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교육청	신청결과 안내 및 지원금 지급 (교육청 → 학부모)		∘ 지원 결과 안내(교육청 → 학부모) - 공문 안내 및 해당자 개별 안내 - 지원금 지급: 학생 개인 계좌 송금

Ⅲ		기대 효과

❍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과 가족의 사회·심리적 안녕 도모

❍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 제공

❍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 확산과 사랑 나눔 실천으로 교육복지 구현

Ⅳ		행정 사항

□ 지원 제출 서류(학교 → 교육청)

◦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1] 참고

◦ 난치병 학생 질환 설명서 1부 - [서식2] 참고

◦ 학교장 추천서 1부 - [서식3] 참고

◦ 진단서(의사소견서) - 신청 1년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 계산서

◦ 학생 본인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보호자 소득 입증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분)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울 시,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사실증명서 등)로 갈음할 수 있음.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서식4] 참고

◦ 보호자 서약서 1부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 지원 대상자 추천 방법

- 제출 서류: [붙임] 안내 서식 및 연간 의료비 증빙서류* 스캔본(*원본 학교 보관)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대상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학교		교육청	공문 제출

□ 대상자 추천 및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난치병 치료를 위해 휴학* 또는 유예** 중인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대상자 추천서류 제출 시, 대국민공개여부는 <비공개(6호)-영구>로 제출

-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지원 학생 본인 통장만 가능

※ 입금가능한 통장인지 확인

※ 계좌송금 시 오류발생으로 인해 계좌번호 재요청 할 수 있음

- 치료비 영수증 제출 시 해당 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예) 2021.12.15.~2023.7.7.까지의 진료내역 영수증

- 병원영수증 없이 신용카드 영수증만 있는 경우 미 인정

※ 수납금액만 확인 가능한 납입확인서 및 수납증명서 미 인정

- ‘생활수준’의 증빙이 어려운 ‘기타 저소득 가구’ 학생은 담임교사와 협의를 통해 추천 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므로 추천한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대상학생 추천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지 필요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학생	학교명			학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질 환 명 (코드)
신청인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동거 여부
												TEL. H.P.
연간 치료비 총액	※ 증빙서류 확인 후 총액 기재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위 은행 관련 사항은 최종 치료비 지원금 확정 후 지급할 은행 및 계좌번호 관련임
신청 순위 (∨표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위와 같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정보제공동의자) : 보호자 (인) 추천인 : 학교장 (직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1. 지원 신청서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3. 학교장 추천서 4. 진단서(의사소견서) 5. 진료비 영수증 6. 본인 통장 사본 7.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8.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9. 보호자 소득 입증 자료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1.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서식 1】 <신청서>

【서식 2】 <질환설명서>

난치병 학생 질환설명서

작성일자:      년    월    일

학교명			학년/반			성명			병명
치료 및 관리내용
증상	질환의 일반적 증상
	대상학생의 현재 증상
치료현황	날 짜	- 최초 발병일부터 특이사항(수술, 입원) 작성
		- 최근 건강상태 등
	<예시>
	2010.5.6.	전남대학교병원에서 000로 진단 받음
	2010.6.8.~15.	수술 및 입원
	2010.6.16.	퇴원
	2010.6.18.~	외래진료 주 1회 정도
	2018.현재	수술 후 경과가 좋아 현재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찰 중
치료비 지원현황	지원일자	지원기관			지원액(원)			지원목적			비고

【서식 3】 <학교장 추천서>

학 교 장 추 천 서

0000학교

인적 사항	대상	이름	학년	생년월일	연락처(집/핸드폰)
	학생			00.00.00
	보호자
학생 실태	질병명 및 질환의 중증 정도 작성
보호자의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 기록
면담자 종합의견 (추천사유)	추천 근거와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2023.  .   .

0000학교  교장(원장)   000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3년도 난치병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소속, 학년, 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생활실태, 보호자성명, 연락처, 예금계좌번호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023년 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선택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방문 시 사진촬영 가능 여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023년 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건강),치료현황,치료비 부담능력 등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023년 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소속, 학년, 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생활실태, 보호자성명자 성명 및 연락처, 예금계좌번호	2023년 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난치병치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5】

보호자 서약서

지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중학교
학년				반
보호자 성명		연락처		( ) -		이메일
학생과의 관계

광주광역시교육감 귀중

본인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 난치병 학생 보호자로서의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치료비 지원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 후견인, 법정대리인)로서 지원대상자가 받은 치료비 지원금은 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신청한 지원금 중 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각 구 보건소 등 기관)에서 기 수령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보호자 개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또는 지원금의 이중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 박탈 및 지원금의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가정통신문 예시안>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난치병: ① 암 ②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③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

**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초․중․고․특수학교에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포함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또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 난치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 및 필요서류 작성하여 신청 - 1인 최대 3백만원 지원 예정 ※ 단, 학생 개인별 소요된 치료비 총액에 따라 개인별 연간 지원상한액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난치병 의료비	① 대상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② 의료기관 진료 시 소요된 특진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함.
신청 절차		① 학교장 추천	②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난치병 학생 보호자 면담 및 학교장 추천	학부모 -> 학교장	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질환설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서류 등

□ 추진일정

신청기간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	지급예정월
(학교 자율 기재)	2023.6월 중 예정	2023.7월 중 예정

□ 문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 062-380-4396)

□ 기타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액을 감하고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과 안내자료 탑재